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논란 감사원 통계조작 국토부 통계청 짬짜미 31명 징계요구

📌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에서 수차례 통계가 수정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5년 4월 18일 매일경제 등 복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해당 조정이 정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2025년 4월 18일자 A12면)

📰 핵심 요약 및 주요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통계는 집값 상승률을 낮춰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 표본 가격을 조정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변경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 불균형, 고용지표 등 민감한 통계도 일부 조정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부처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통계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통계 산출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의혹 결과가

1. 부동산원 전산시스템 내 표본가격 149회 수정명령

2.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 4년간 최소 102차례 조작

3. 규제지역 지정 등 부동산 대책, 2020년 총선 이후로 연기

4. 202년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 0.06% 이하로 조작

5.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두고 통계청 조사 방식 문제 제기

를 하였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 출처 : 매일경제 2025년 4월 18일자 A12면)

🔎 통계 논란이 가져온 신뢰 이슈

공식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이 통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정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신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같이 예민한 분야에서는 정책의 시기와 방향성이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왜곡된 통계는 정책 집행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성 악화 및 자산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제 기준에서 본 통계기관의 독립성

영국의 ONS, 미국의 BLS 등 주요 선진국은 통계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통계청 역시 법적 독립성과 통계 생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한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외부 감사 확대, 정치권 개입 차단 원칙의 명문화, 통계 생산자 보호 제도 마련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